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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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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59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593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5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550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413
김의열 2019-10-22 413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5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47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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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349
김의열 2019-10-22 349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4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39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4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54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359
김의열 2019-10-22 359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425
김의열 2019-10-19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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