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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권리금은 통상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만, 최초 분양된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를 바닥권리금이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든 임차인이 받든 보증금과는 달리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준

2019.10.17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이문제에서 1번지문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화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양압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고 해설강의 에서는 답지문만 설명 하셔서 1번지문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위 지문에서 마지막줄   [ 임대인 .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 가 권리금 이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문대로라면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다는 지문인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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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4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9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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