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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 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공시)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에 의한 추정력이 우선한다


질문 입니다

200조에 의하면 점유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부동산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31 부동산공법 토지 이용구역 관련하여 박*애 2019-12-30 21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218
1093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설명 중... 노*승 2019-12-30 2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2-30 253
1092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권*철 2019-12-29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261
10928 부동산세법 교수님 백*숙 2019-12-29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251
109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범 2019-12-26 3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7 368
109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백*숙 2019-12-25 2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7 258
10925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황교수님~ 김*수 2019-12-24 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26 258
1092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 신청 안*호 2019-12-24 262
김의열 2020-01-06 262
10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계약 중 임대인변경시 문의 김* 2019-12-23 3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7 320
10922 부동산공법 건축법 관련 박*웅 2019-12-23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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