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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19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 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공시)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에 의한 추정력이 우선한다


질문 입니다

200조에 의하면 점유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부동산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여러번 읽어보았으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조의 취지는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보다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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