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여러번 읽어보았으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조의 취지는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보다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 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공시)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에 의한 추정력이 우선한다


질문 입니다

200조에 의하면 점유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부동산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0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4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424
108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순서 질문 드립니다. 서*원 2019-11-30 4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412
10877 부동산세법 부가세 백*숙 2019-11-29 4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423
10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 관련 이*성 2019-11-29 4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30 409
108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36
10874 부동산공법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8 445
잔잔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최기락 2019-11-29 445
10873 부동산세법 교수님~! 허*경 2019-11-28 3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80
108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30회 인강생입니다. 허*경 2019-11-27 341
10871 부동산세법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이*경 2019-11-27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363
10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경 2019-11-27 3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01 395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