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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서 박*진 2019-12-19 2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270
10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의범위 오*성 2019-12-19 3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21 324
109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델하우스앞 부동산들 이중사무소? 최*환 2019-12-18 3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315
10913 부동산세법 부동산거래신고 김*희 2019-12-18 246
10912 부동산학개론 잘부탁드립니다. 김*수 2019-12-17 3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303
109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찌해야 하는지.. 강*도 2019-12-17 2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9 295
10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말씀 감사합니다 :) 서*원 2019-12-16 285
네~ 맞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21 285
1090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2 이*우 2019-12-16 248
10908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우 2019-12-16 264
10907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백*숙 2019-12-14 2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7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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