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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모의고사

22번.. 5번지문..

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중에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공개시.. 업무정지가 아니고 지정취소 + 1/1 아닌가요?

요약서 63페이지를 봐도 지정취소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3번지문..

개공은 상인으로 취급되기에 약정하지 않아도 거래완성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9번.. 2번지문..

 등록의 결격사유중에.. 자격취소만 3불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다시 책을 보니.. 다른사유는 고용인(보조원) 불가한 걸 알겠는데, 사해결등이 아닌 등록취소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원 2019-12-14 2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280
109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 조*연 2019-12-13 2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275
10904 부동산학개론 9강 마지막 5가지 그래프. 김* 2019-12-13 340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18 340
10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어요 백*숙 2019-12-13 3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62
109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산정방법 김*기 2019-12-12 3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4 320
10901 부동산공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12 25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2-30 259
109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용 2019-12-11 2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295
10899 부동산세법 취득세 궁금증 관련 박*웅 2019-12-11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2 292
10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임증액청구권 최*화 2019-12-10 3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1 369
10897 부동산공법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정*서 2019-12-10 30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2-17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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