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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9.10.21

거래신고를 거짓신고 할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받는데 

금지행위로 투기조장 형벌은 없나요? 3년/3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21

-답변드립니다.

-거짓신고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짓신고의 동기가 개공이 조장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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