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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경

2019.11.27

..............아래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조해 보세요..^^....
1. 지방세
(1)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가 적용되구요.

(2) 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가산금(3%, 중가산금이 매1개월마다 0.75%)이 적용됩니다.

2. 국세
(1)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

(2)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종전에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었지만..내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비슷하고 혼동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거구요.

지방세는 통합되지 않고..종전처럼 가산금 규정이 있는 거네요.

즉, 국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있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2.02
eyedi님~~

답글에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0.03%로 되어 있네요.ㅠ.
에효~드레그해서 붙인 것이 예전 규정을 정신없이 붙여 놨네요.^^.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십만분의 25..즉, 0.025%입니다.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도 1일 0.025%입니다..^^.

따뜻한 한주 보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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