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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승

2020.01.26
수년전 노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살다가
몆개월전 노후된 내부수리를 위해 전세금을 올리고 공사를 진행했고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만기가 끝나기 2개월정도 전에 전세금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공사후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재계약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주인쪽 중개수수료도 저희가 지불하기로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관리 부동산에서 저희가 받은 계악서를 반납하라고 하네요.
이유는 말하지 않고 반납하라고하길래 일단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현직에서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동생에게
물어보니 보증금 반환때문에 그런것같다고 하면서 반납할 필요 없다고 하네요.
지금껏 부동산 일하면서 그런적은 없다고..
전 계약서에 주인쪽 개인정보도 있지만 제개인정보도 있기때문에 계약시 각자 한부씩 받은 상태인데
각자가 파기하거나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쪽 부동산이 무조건 내놔라 하니 좀 황당하네요.
물론 특약에 관련내용 작성도 되어 있지 않구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반납해야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7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소유권은 각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반납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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