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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반환 청구에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0.02.09



안녕하세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의 인도에대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면 지상권, 전세권자도 마찬가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0
안녕하세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그 대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반환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환청구의 주체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권설정자, 저당권설정자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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