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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언제나＂라는 표현이 없어야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즉,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은 가능하나 면책되는 부분이 있으니 언제나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주차 유입물 문제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숙

2020.03.26
안녕하세요. 교수님. 3주차 유입물 1 고용인 고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서 6번째 문제 "고용인에게 행정형벌이 선고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를 면제의 경우를 들어 X라고 하셨는데요.. 지문 "고용인에게 행정형벌이 선고되는 경우" 해석상 일단 선고 됨을 전제하고 형벌의 종류를 묻는 지문이 아닌지요? 이 해석에 따르면 O가 될수도 있을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확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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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다시 고*연 2024-04-11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6
68090 회계원리 기본서 276 김*한 2024-04-11 15
답변 배정란 2024-04-11 15
68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1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6
68088 시설개론 문제풀이 P63.41문제 김*성 2024-04-11 7
서중 콘크리트 조현행 2024-04-12 7
68087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뜻의 등기 강*권 2024-04-11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6
68086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뜻의 등기 강*권 2024-04-11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2 5
68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1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2
68084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페이지 15 주*량 2024-04-11 1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14 15
680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기출 문의 김*영 2024-04-10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6
680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도와 대여 박*우 2024-04-10 10
양도 대여 한민우 2024-04-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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