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교수나 학원 강사들이 가격규제정책도 직접적 개입이다...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한 개념이 아닌... 학제적 관점으로
정부 등 공적 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오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적 주체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서 시장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규제는 이와 같은 직접적 개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를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고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구요~... 시험에 이런식으로 출제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출제를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는...그냥 규제, 가격통제(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최고가격제도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심*영

2020.10.27
교수님 8회모의고사 풀이를 보다 이해가 안가서요.
최고가격제도가 토지정책수단의 직접개입수단이라고 풀이과정에 나오는데...그런가요~?
규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47 부동산공법 기본서p297 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김*현 2024-04-1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3
68146 부동산공법 시 도지사 주*영 2024-04-13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1
68145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주*영 2024-04-1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2
68144 부동산공시법령 초지 주*영 2024-04-13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8143 부동산공법 건축법 대수선 이*규 2024-04-13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2
68142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5
681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항 박*미 2024-04-13 12
정정, 변경 한민우 2024-04-14 12
681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김*현 2024-04-1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3 14
68139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11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11
681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5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