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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회 모의고사중 착오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준

2020.10.27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전국 7회 모의고사 풀던 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죄송스럽지만 질문드립니다. ㅠㅠ


착오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생겨야 한다 <<


이 말이 납득(?)이 안가서요 ^^ ㅜㅜ


착오는 꼭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 없이도 스스로 중요부분에 의한 착오를 일으켰을 때도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사기를 위한 취소의 요건입니다.
만일 기망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졌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취소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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