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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기를 위한 취소의 요건입니다.
만일 기망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졌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취소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7회 모의고사중 착오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준

2020.10.27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전국 7회 모의고사 풀던 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죄송스럽지만 질문드립니다. ㅠㅠ


착오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생겨야 한다 <<


이 말이 납득(?)이 안가서요 ^^ ㅜㅜ


착오는 꼭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 없이도 스스로 중요부분에 의한 착오를 일으켰을 때도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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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2
68180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25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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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2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21
답변 양기백 2024-04-15 21
6817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13
답변 배정란 2024-04-15 13
68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6
68175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17
답변 배정란 2024-04-15 17
68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6
68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11
68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4-14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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