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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진의인가 비진의인가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자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느가의 문제입니다.

강박을 당하여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하였다면 증여의 의사가 있으므로 이는 진의이며 비진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증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준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진의와 비진의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환

2021.01.22
안녕하세요. 인강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강의 수강중에 10.26 사태를 예로 설명해주신부분에서 107조에서 을이 국가에게 재산 증여하는 것이 싫지만 억지로 했다. 즉, 비진의 표시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얼을 경우에는 무효다 가 적용되서 무효가 아닌지요?? 재산을 증여하겠다라는 진의가 있어도 국가가 비진의임을 알고 있었음으로 무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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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2
68180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23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23
6817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2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21
답변 양기백 2024-04-15 21
6817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12
답변 배정란 2024-04-15 12
68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5
68175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17
답변 배정란 2024-04-15 17
68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3
68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11
681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4-14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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