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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회29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경

2019.10.05
A시(관공서)가 법인아닌사단의 토지 매입시 관공서이니 법인아닌사단의 등기필정보는 제공은 안하고.. 사원총회결의서와 대표자인감은 첨부한다했는데요., A시가 매도자이면 등기필정보제공 안해도 괜찮지만..매수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아닌사단의 진정성을 위해서 등기필정보도 제공해야할거같아서요.. 관공서인경우는 상대가 매수든 매도든 등기필정보가 필요없는건가요? 시험시간에 꼬시면 넘어갈거같아서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겠지요!
관공서가 촉탁하든,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든, 등기권리자든 공동신청하더라도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꼬신다고 넘아가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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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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