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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여러번 읽어보았으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조의 취지는 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보다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19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 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공시)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보다 등기에 의한 추정력이 우선한다


질문 입니다

200조에 의하면 점유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부동산에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4128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4127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15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5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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