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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조건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3

2016년 교재 P386 (2) 불법조건 ②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에서 부부관계가 아닌 부첩관계로 . 오타가 맞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오타 아닙니다^^

부첩관계가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헤어지면 되돌려받는 조건의 증여는 (= 해제조건부 증여)

헤어지지 못하도록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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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41 회계원리 12강 복습 문제 11번요 이*규 2024-03-31 44
답변 배정란 2024-04-01 44
3740 회계원리 복습 문제가 제게는 없습니다 이*규 2024-03-31 64
답변 배정란 2024-04-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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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1 39
3738 회계원리 입문 교재 질문요 이*규 2024-03-31 44
답변 배정란 2024-04-01 44
3737 회계원리 260페이지 9번문제 외 서*수 2024-03-31 39
답변 배정란 2024-04-0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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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1 48
3735 민법 기본서-연대채무 관련 (P 623 사례) 박*필 2024-03-30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31 55
3734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58
답변 배정란 2024-04-01 58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4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40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48
답변 배정란 2024-04-0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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