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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8 시설개론 문제풀이 정답확인 김*철 2017-06-06 5504
오류에 대해 이강일 2017-06-11 5504
257 시설개론 422pg 18문제 4번 김*아 2017-06-05 5699
ㅎㅎㅎ 이강일 2017-06-11 5699
256 회계원리 356pg 40 김*아 2017-06-04 5195
답변... 최영근 2017-06-12 5195
255 회계원리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김*철 2017-06-02 6283
답변... 최영근 2017-06-12 6283
254 회계원리 연수합계법 김*아 2017-06-01 7465
답변... 최영근 2017-06-12 7465
253 민법 61강이 59강이랑 중복된거같습니다. 진*훈 2017-05-31 5998
민법 김지원입니다(운영팀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김지원 2017-06-01 5998
252 시설개론 질문 김*구 2017-05-31 6216
보의 철근에 대해 이강일 2017-06-11 6216
251 회계원리 질문 김*구 2017-05-31 6133
답변... 최영근 2017-06-12 6133
250 민법 민법 숙제 신청 2017-05-23 5589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5589
249 민법 민법 김지원교수님 2017-05-22 4800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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