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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서론 OX문제,확인문제 질문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09.07

ox문제 16번)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이 조리에 배치되는 경우 

이 뜻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포함되었을때라는건가요? 아니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반대되는내용이라는건가요?


확인문제 05번) 4.민법에 규졍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있다. 

라고 되있는데 예시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강행규정으로 민법에 규정된 법률이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08
민법 김지원입니다..
ox문제 16번)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이 조리에 배치되는 경우

이 뜻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포함되었을때라는건가요? 아니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반대되는내용이라는건가요? -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확인문제 05번) 4.민법에 규졍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있다.

라고 되있는데 예시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강행규정으로 민법에 규정된 법률이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지요? -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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