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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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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회계원리 12강 복습 문제 11번요 이*규 2024-03-31 47
답변 배정란 2024-04-01 47
3740 회계원리 복습 문제가 제게는 없습니다 이*규 2024-03-31 66
답변 배정란 2024-04-01 66
3739 회계원리 입문교재60쪽요 이*규 2024-03-31 41
답변 배정란 2024-04-01 41
3738 회계원리 입문 교재 질문요 이*규 2024-03-31 48
답변 배정란 2024-04-01 48
3737 회계원리 260페이지 9번문제 외 서*수 2024-03-31 41
답변 배정란 2024-04-01 41
3736 회계원리 유형자산처분손익 박*준 2024-03-31 51
답변 배정란 2024-04-01 51
3735 민법 기본서-연대채무 관련 (P 623 사례) 박*필 2024-03-30 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31 56
3734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61
답변 배정란 2024-04-01 61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43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48
답변 배정란 2024-04-0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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