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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숙

2019.12.13

교수님....


질문 드릴게 두개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필요비 청구는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아파트 전세를 살때 전세권 설정등기 해두면 실내 수리비 같은거 주인한테 청구 못하나요? 


그리고

 

임차권도 등기설정 하게되면 전세권과 동일하게 우선변제권 서열에 들 수 있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16
안녕하세요

1. 전세권 등기를 하면 주택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기때문에 필요비상환청구도 가능합니다.

2.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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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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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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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9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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