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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웅

2019.02.28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3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1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1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1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2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3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3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6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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