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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16 부동산학개론 정보가치계산 정*순 2019-06-29 141
9815 부동산학개론 대체재가격 변화와 대체효과 김*준 2019-06-29 16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1 160
9814 시설개론 전국실전모의고사 4회 시설개론 67번 수송설비 질문드립니다 이*진 2019-06-29 168
9813 부동산공법 체계도 있을까요 김*옥 2019-06-28 203
안녕하세요? 한종민 2019-06-29 203
98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75p 문제 질문드립니다 정*중 2019-06-28 1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56
9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고*은 2019-06-28 2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30 208
9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드립니다. 오*영 2019-06-27 2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249
9809 부동산세법 핵심이론집 박*영 2019-06-27 1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1 180
980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27 1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1 180
9807 부동산공법 고도지구 김*균 2019-06-27 185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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