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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인강수강생입니다. 전자거래계약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훈

2019.03.08
전자거래계약의 취지는 말씀하신 업다운계약서, 무등록중개등 반사회적행위를 없애고 클린한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권을 부여한 자의 명의로된 핸드폰을 가지고 온다면 거래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13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전자계약의 근본취지는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2.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자계약시스템상 대리인에 의한 체결형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것처럼 본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온다면 안될 것은 없으나 시스템상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인식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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