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임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5.21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임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질문드려용..!!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나요? 
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해도 3조 대항력은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혼동이 옵니당..어느 부분때문인걸까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안녕하세요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임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데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 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4. 차임연체와 해지
이 네가지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1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0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8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5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2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2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