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0년은 그냥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가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2. 본인측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히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납니다.
대리인이 하자를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면서 지시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무권대리인의 추인인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05.23
1)무권대리인추인: 이의제기를 하지않은 경우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판례집을 보다보니 "장남이 일건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경우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어요 ....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나요 !? ///2) 핵심요약집 256p 대리행위하자에서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수하게 하였다면 대리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라 했는데 _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란 표현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들리는데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0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8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5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2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2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