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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보통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시효의 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고
시효의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중단이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표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질문을 하셔서 답변은 드렸으나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관념의 통지

"시효완성 이전에 하는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

시효완성 이전에 하는 채무승인은 의사의 통지"

라 표현된 문구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통지의 주체가 갑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2) 채무 승인이라는 의미가 갑이 시효완성자(예정자)인 을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요?

3)갑=채무자, 을=채권자(시효완성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문장을 이해하는데 맞는 생각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92 부동산세법 6월6일 복습문제요 문*현 2019-06-2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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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26 197
97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물상대위 한*진 2019-06-24 1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37
9789 부동산세법 P111확인예제 이*숙 2019-06-24 1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6 164
97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관련 질문 장*성 2019-06-24 1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48
9787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공동신청) 오*숙 2019-06-24 129
김의열 2019-06-30 129
9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관련 질문 이*준 2019-06-24 1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2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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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186
9783 부동산공시법령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됩니다. 김*름 2019-06-23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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