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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심*희

2019.05.24

교수님~ 근 한달간 공시법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어제 총정리 겸 test로 모의고사랑 어플문제랑 풀어봤는데 70~75점정도 나왔어요...감사합니다

아직 모르는것도 많고 외울것도 많지만..

시험때까지 계속 복습하고 해야겠찌요^^??

 

문제를 풀다보니 여러 질문들이 생겼는데...죄송하지만 몇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1.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는 그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하지만

저당권이전가등기의 말소는 그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없다 (X)

> 이문제가 어디가 잘못된건가요? 소유권이외의 이전가등기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요 ㅠㅠ

 

2.공동신청할 사건을 전자신청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공인인증서로 승인한다 (X)

  공동신청시 승인은 사용자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로서 승인한다 (0)

> 이 두지문이 뭐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사용자인증이 사용자등록이랑 같은 말인가요??

 

3.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 승계인 명의로 등기한후 등기권리자 명의로 등기한다 (x)

> 등기의무자에 대해 포괄승계가 발생한게 무슨 경우인가요~? 뭐가 잘못된건지..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4.규약상공용취지의 등기를 함과 동시에 말소되는 등기가 기록된 갑구와 을구는 등기부로부터 제거한다(X)

->주말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주말과 제거는 다른건가요~?

 

5.A시의 토지를 B비법인사단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A시에 교부하고 A시는 B비법인사단에 교부한다.(0)

 

->등기권리자는 비법인사단인데 왜 A시에게 등기필정보를 교부하나요~?

관공서가 권리자위해서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필정보작성하고 관공서랑 권리자에게 통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 지문엔 권리자를 위해서라는 말은 또 없어서요..

 

6.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건물등기기록의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중 해당구에 기록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효력이있는 건물등기기록의 등기 는 전유부분의 갑구을구를 말하는건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건물등기 표제부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표제부에는 순위번호만 있지 접수번호가 없지않나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5.30
대단하십니다...
1.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는 그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하지만
저당권이전가등기의 말소는 그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없다 (X)
> 맞는 지문인데요? 어디에서 발견하셨는지요?
혹시 제가 쓴 교재라면 책과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요!


2.공동신청할 사건을 전자신청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공인인증서로 승인한다 (X)
공동신청시 승인은 사용자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로서 승인한다 (0)
> 이건 또 어디서 보셨나요? 법무사시험에도 거의 안나올 지문인데...
굳이 설명합니다. 보고 잊어버리십시요..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일방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올려 놓으면 상대방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사용자인증(아이디와 비번)하고 해당되는 등기신청을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로 승인합니다.


3.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 승계인 명의로 등기한후 등기권리자 명의로 등기한다 (x)
> 매도인이 죽으면 아들이 상속받는 것이 포괄승계입니다. 매도인의 아들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4.규약상공용취지의 등기를 함과 동시에 말소되는 등기가 기록된 갑구와 을구는 등기부로부터 제거한다(X)
->주말은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이고 제거는 아예 삭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갑구와 을구를 제거하지 않고 둡니다.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소유권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5.A시의 토지를 B비법인사단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A시에 교부하고 A시는 B비법인사단에 교부한다.(0)

->등기권리자는 비법인사단이지만, A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했으므로 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합니다. 관공서에게 등기필정보를 주면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해줍니다.


6.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건물등기기록의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중 해당구에 기록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효력이있는 건물등기기록의 등기는 전유부분의 갑구을구에 있는 등기를 말하구요..
토지등기기록의 해당구(갑구와 을구)의 등기를 비교합니다.
6월 요약집강의 때 구분건물과 대지권은 자세하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즐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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