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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영상 손*희 2019-10-15 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78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3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68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3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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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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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24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247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3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26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3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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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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