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6.04

안녕하세요 ?

벌써 6월이네요 ~

 

기출23회 와 관련하여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어 질문합니다.


질문1. 기출23회 A형문제지의 문제87번의 정답이 4번이라

5번지문이 틀린이유를 해설 부탁드립니다.

5번지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질문2. 문제92번의 "ㄷ" 지문이 맞는 내용으로 그이유를 해설 부탁드립니다.

ㄷ지문. "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기본서나 핵심서에는 초과높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달하는 높이도 규제대상인지요?    


질문3.  기출22회 A형문제, 83번 문제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83번 문제 요지 "1200제곱미타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대연면적은?

(대지현황은 준주거지역8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역으로 400제곱미터이며,

일반상업지역 용적율은 800퍼센트, 건폐율은 80퍼센트, 준주거지역 용적율은 500퍼센트, 건폐율은 60퍼센트, 일반미관지구는 건측물의 층수를 5층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저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석하여 1200*0.6*5 = 3600제곱미터라 생각하였으나 오답이네요 ~~ ?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07
1. 기출23회 A형 87번 5번지문의 맞은 표현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실효 고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고도지구는 당시에는 맞고 2018년 법개정으로 지금규정대로하면 틀린 것입니다.

3.기출22회 A형문제, 83번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의 개정법령상 적합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공법은 개정이 자주 있기 때문에 수정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출문제는 오히려 혼동을 가져오고 현행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잘 못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1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4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1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1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1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3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3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