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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기득권보호규정은 국토계획법 요약집 26패이지와 도시개발법 265패이지와 정비법 301페이지에 각각 있습니다**

참고로 30일 이내에 허가를 받는 기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글 기득권 보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중

2019.06.23
기득권 보호 하는 규정이 정비법에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내 신고가 아닌 허가 규정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기득권 보호시 허가 규정은 어디에 잇던간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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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0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8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5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2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2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5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1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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