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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25일 강의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19.06.26

어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서가 다른곳에 있어 기본서를 못찾아 보고 문의 드립니다.(죄송합니당)


강의 중 칠판에

[허가...기준]

공시지가 - 대체농지

              -형벌(2년 / 30%)

              - 매수청구

감정가 - 선매

실거래가 - 이행강제금

-

이라고 필기 해주셨는데요....


그후 136p 문제 1번에서

 4번 지문에...제가 2년 이상은 못보고...

 계약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 라 틀린지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계약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 = 실거래가기준

계약체결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 가격 =공시지가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생략되어도 맞는 지문이 되는건가요..?

중개사는 지문 꼼꼼히 봐야한데서...너무 꼼꼼히 본건가요?

아님 진짜 말도 안되게.. 기본 개념 조차 제가 헷갈리는 건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7.02

-답변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공시지가는 세 가지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첫째, 대체농지 취득시 공시지가 기준, 둘째, 허가없이 거래를 체결한 경우 형벌중 벌금형의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 셋째,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청구시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만약 문제에 ＂계약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 ＂라는 지문이 출제되면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실거래가기준 30% 라고 출제하면 틀리는 지문이 됩니다.

-지금 혼동되시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정리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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