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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사기 강박에서의 제3자 보호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6.26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

 

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에서

취소 후라도 등기 말소 전이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해당 사항이 착오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즉, 취소 후라도 등기 말소 전이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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