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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계약시 담보하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영

2019.06.29

존경하는 교수님!

제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집을 매매하는 과정중에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2천만원 받고

         며칠 후 중도금 2천만원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 매매계약하고 며칠 있다가 아랫집 천정과 벽면(다른세대와 공동 벽) 누수발견.

         매도인인 저희 집에서 누수난줄 알고 전문 누수업체 4군데에서 점검하였으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벽면이 아예말라있는상태이고 아직도 원인을 찾지못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이체시 하자문제를 전달하지 않고있다가 중도금이후에 말한 것은

중도금 받기위해 하자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계약파기 및 전액환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집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못하였고, 일주일정도 시간을 더 지켜보자고 전문가가 말하여서 그후에 확실해지면 이야기하려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계약사항:

계약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잔금완납 후 30일 이내 구조하자(천정, 바닥, 상하수도)는

매도인이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학습적인 것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30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지금 사안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만으로는 하자가 메메 목적물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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