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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내용 이해가 안되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렬

2019.06.30

1. 금리가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낮아지는 이유


2.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이유?


3. 임대료 규제가 기존세입자의 주거이동을 저해시키는 이유


4. 토지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경우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는 이유


지문 이해가 안되서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9.07.01
늘 행복하십시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감남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늘어놓으시면 조금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업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수많은 분들께서 선생님처럼 질문하시면....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요?
대부분의 질문하신 내용은 수업시간에 강좌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금리가 상승하면 토지수요가 감소하므로 토지가격이 하락합니다.

2. 상속세, 증여세 등은 경제적 부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로부터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니...상대젹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분들과의 소득격차를 좁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3.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기존 임차인들이 원래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떠나서 새로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급이 감소하니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기 어렵다는 것을 주거이동이 저하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4. 토지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감소시킬 수 없으니 토지가격 및 임대료 인상이 안되는 것이니 토지세는 토지를 빌려쓰는 임차인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저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보다, 수업시간에 전부 다루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수업강좌를 찾아서 들으시고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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