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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일정리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호

2019.08.04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강의 참으로 고맙습니다.


매일정리문제 첫번재장 6번

"중개보조원"이라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로 상기 단락이 빠지면 틀린다고 되었는데 교재 45쪽 더 알아보기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보조원으로 신고하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 

그리고 의문인것이 법 조문에 1.2.3.4등을 할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지문에서 한가지가 빠졌다고 틀린지문이 되는지요?


늦게 시작하여 이런질문 이제야 하게되어 송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06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닌 자라는 것이 정말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도 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즉,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 규정중 여러가지를 열거하고 그 중 하나를 제외한 지문의 경우 문장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앞 뒤 문장을 봐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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