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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정한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지정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집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열공^^
질문글 도시개발구역지정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 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맞다고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 위 두 문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3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68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3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03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198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261
김의열 2019-10-16 261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23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237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3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18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3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315
10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4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11
10694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질문 엄*은 2019-10-14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70
1069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14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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