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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 처분행위로 보게되면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회결의 없이 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총회결의가 없다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총유
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392
김의열 2019-10-22 392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552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552
107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양*웅 2019-10-20 5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61
1075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내용 무) 신관식 2019-10-21 574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60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606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5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581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425
김의열 2019-10-22 425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5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73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474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370
김의열 2019-10-22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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