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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 처분행위로 보게되면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회결의 없이 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총회결의가 없다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총유
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392
			김의열	2019-10-22	392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552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552
107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양*웅	2019-10-20	5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61
1075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내용 무)	신관식	2019-10-21	574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60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606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58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581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425
			김의열	2019-10-22	425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5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73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474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370
			김의열	2019-10-22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