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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영상 손*희 2019-10-15 3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77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3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68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3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76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3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318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211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264
김의열 2019-10-16 264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24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247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3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26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3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317
10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4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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