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주

2019.10.11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음 글은 옳은 것인가요?

재산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는 재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우선이라 답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2
tuliet님~~

시험이 코 앞인데..혼자 해결이 안되는 것은..질문해야 해요..^^.
생각하고..교재를 찾아봐도 안되는 것은..저에게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신 지문이 왜 옳은지문이냐면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도..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다면..614페이지 참조, 문제집은 5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다시 고*연 2024-04-11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7
68090 회계원리 기본서 276 김*한 2024-04-11 16
답변 배정란 2024-04-11 16
68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1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8
68088 시설개론 문제풀이 P63.41문제 김*성 2024-04-11 10
서중 콘크리트 조현행 2024-04-12 10
68087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뜻의 등기 강*권 2024-04-11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9
68086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뜻의 등기 강*권 2024-04-11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2 8
68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1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2
68084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페이지 15 주*량 2024-04-11 1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14 17
680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기출 문의 김*영 2024-04-10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7
680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도와 대여 박*우 2024-04-10 10
양도 대여 한민우 2024-04-11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