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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다른 의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가격의 매매로 전환시켜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기본서 p148번에는 불공정한행위로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풀이 p.82 8번의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정답인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수 있으면 유효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왜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5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516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75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45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458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52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526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486
김의열 2019-10-18 486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33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5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34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4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26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498
김의열 2019-10-18 498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388
김의열 2019-10-18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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