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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학오한 사건은 경계선을 모르고 자신토지를 옆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옆의 토지 소유자의 주장으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선의 착오는 옆의 소유자와 경계선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면적의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1000평인줄 알았는데 실측해보느 980평이었다와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의 "경계"와 착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면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31 부동산학개론 9강 그래프 성*영 2020-02-09 14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1 147
111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료 이*애 2020-02-09 14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09 142
11129 부동산공시법령 198페이지 강*렬 2020-02-09 136
김의열 2020-02-09 136
11128 부동산공시법령 161페이지 강*렬 2020-02-09 138
김의열 2020-02-09 138
1112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이*우 2020-02-09 12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1 129
11126 부동산세법 시가표준액과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다 같은 말인가요? 강*정 2020-02-09 1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2 128
11125 부동산세법 재산세 표준세율 백*숙 2020-02-09 1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1 121
11124 부동산세법 입문이론을 먼저 수강해야하나요? 김*영 2020-02-08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2-11 161
11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우 2020-02-08 1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10 156
111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에 관한질문 박*경 2020-02-08 1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0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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