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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공취법상 원칙은 보상금지급에 대한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나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례을 인정하여 사업시행기간종료일까지 허용합니다.

제가 필기해드린 것은 공취법상 원칙을 적어 드린 것이고, 교재는 특례를 적어둔것입니다.
질문글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책 왼쪽에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용조건에 보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한다고 필기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필기 한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허*훈 2020-02-03 1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03 129
11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18조의2 내용 알려주세요.. 김*자 2020-02-02 1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04 109
11085 부동산학개론 P129 16번의 3번 지문 질문입니다. 이*재 2020-02-02 13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03 139
11084 부동산공시법령 단원마무리문제요~ 김*범 2020-02-02 118
김의열 2020-02-04 118
110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질문요 백*숙 2020-02-02 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2-06 88
1108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입문 4강 질문합니다. 김*빈 2020-02-02 10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03 103
11081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예외 노*승 2020-02-02 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2-04 99
110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글 올린게 수정이 안되네요..ㅜㅜ 이*현 2020-02-01 9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2-06 98
110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해답과 설명오류 이*현 2020-02-01 10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2-06 104
11078 시설개론 미장공사시 주의사항 정*채 2020-02-0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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