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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임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이 전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임 전부를 지급거절할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필요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2.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공부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필요비 금액이 차임 2년치 보다 클 경우에 혹, 차임지급연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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