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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윤선생님께서 이해하신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 받기전에는 당사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따라서 채권행위의 효력도 없고 물권변도의 효력도 없지요.. 따라서 허가 받기전에는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강제이행청구,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어느 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는 못하고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협력의무 이행강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허가구역이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계약해제권

16년 교재..P357 기출예제 해설중에서

● 허가를 전재로한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판례)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서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불요식행위로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 아닌지요? 이 판례에서 계약은 이미 성립하고 효력요건만 문제가 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48 민법 교수님 노*호 2017-05-19 526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24 5269
247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51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5123
246 회계원리 보수주의 김*민 2017-05-10 4208
답변... 최영근 2017-06-12 4208
245 민법 총칙요약자료 박*현 2017-05-09 4949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5-10 4949
244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백*민 2017-05-09 4778
답변... 최영근 2017-06-12 4778
243 시설개론 문제풀이 질문있습니다 백*민 2017-05-09 4717
거푸집의 측압에 대해 이강일 2017-05-11 4717
242 시설개론 문제풀이 질문있습니다 백*민 2017-05-09 4576
용접의 접합성능... 이강일 2017-05-11 4576
241 회계원리 기본서 221페이지 문제12번 김*철 2017-04-27 3512
답변... 최영근 2017-06-12 3512
240 시설개론 단기간 공부방법 문의 김*홍 2017-04-27 5362
시설개론 단기공부법 이강일 2017-05-04 5362
239 회계원리 단기간 공부방법 문의 김*홍 2017-04-27 4043
답변... 최영근 2017-04-27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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