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멸시효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2

2016년교재 P424판례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과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상기 ①②의 내용을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의 조문을 기준으로 이해할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1번은 판례의 내용이고 2번은 법조문인데.. 전혀 무관한 조문이니까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종전 기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기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 10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은 기간이 10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윤선생님께서 공사대금채무에 보증을 하셨는데,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윤선생님의 보증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주된 채무에 대한 효력은 종된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부종성).

이해가 되셨나요?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1번은 판례의 내용이고 2번은 법조문인데.. 전혀 무관한 조문이니까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종전 기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기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 10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은 기간이 10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윤선생님께서 공사대금채무에 보증을 하셨는데,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윤선생님의 보증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주된 채무에 대한 효력은 종된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부종성).

이해가 되셨나요?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85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50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50
3684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51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51
3683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45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45
3682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7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78
3681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66
답변 배정란 2024-03-21 66
3680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48
3679 시설개론 P.78기출예제 신*민 2024-03-21 51
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51
3678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62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62
367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58
답변 배정란 2024-03-21 58
3676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5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