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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9회 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7

 

5번 지문에 대해

병이 갑의 친구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5번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미성년자 갑과 친구인 병과의 자동차 구입 계약 "

 

친구라는 말은 통상 같은 나이로 해석되어 병도 미성년자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병도 미성년자라서 갑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든 몰랐든 의사표시를 철회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적극적사기나 사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10
심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선, 악을 불문하고 철회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갑이든 병이든 친구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서로 동의받지 않았으니까.. 갑이든 병이든 자유롭게 취소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병이 철회한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하는 것이고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최고와 거절은 선, 악을 불문하지만.. 철회는 선의일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 조문의 원칙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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