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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0 민법 민법 숙제 신청 2017-05-23 5659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5659
249 민법 민법 김지원교수님 2017-05-22 4882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4882
248 민법 교수님 노*호 2017-05-19 53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24 5318
247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51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5160
246 회계원리 보수주의 김*민 2017-05-10 4251
답변... 최영근 2017-06-12 4251
245 민법 총칙요약자료 박*현 2017-05-09 496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5-10 4966
244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백*민 2017-05-09 4824
답변... 최영근 2017-06-12 4824
243 시설개론 문제풀이 질문있습니다 백*민 2017-05-09 4750
거푸집의 측압에 대해 이강일 2017-05-11 4750
242 시설개론 문제풀이 질문있습니다 백*민 2017-05-09 4623
용접의 접합성능... 이강일 2017-05-11 4623
241 회계원리 기본서 221페이지 문제12번 김*철 2017-04-27 3556
답변... 최영근 2017-06-12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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