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p340의 문제 4번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입주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법조항에는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아니한때라고 되어 있으니, 6개월동안 입주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식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관계법규에는 이런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지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31
종은질문 감사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6개월동안 입주하지 아니하면이 해지사유라면 예를 들어 5개월되어도 입주하지 아니해도 해지할수 없습니다.그러나 법의 취지는 3개월 내로 입주해야 합니다. 기준이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숫자 이상인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6개월간 입주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해지사유입니다. 6개월 이내가 아니라..., 그러나 예를들어 30세대이상이라 하면 당연히 귀하의 생각대로 60세대이상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0.8.31.
유연철교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00 회계원리 P.65 교수님 살려주세요 신*민 2024-03-23 51
답변 배정란 2024-03-25 51
3699 민법 기한이익 관련 질문 입니다. 고*수 2024-03-23 5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50
3698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35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35
3697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55
답변 배정란 2024-03-25 55
3696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59
답변 배정란 2024-03-24 59
3695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46
답변 배정란 2024-03-24 46
3694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45
3693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위*준 2024-03-23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48
3692 시설개론 p96 ㄹ설명 신*민 2024-03-22 42
기본서 p96 철근의 이음 송성길 2024-03-26 42
3691 민법 올해 2월후반 시작했는데요.. 올해 꼭 합격하고싶은데요.. 이*선 2024-03-22 10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